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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앱결제"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 철퇴…"법적 대응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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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8일 17:27 김소연 기자 |
| "인앱결제"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 철퇴…"법적 대응 검토"(종합) |
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상한율 높이는 방안 고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일제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법적 문제가 된 부분은 두 사업자의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다. 이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인앱결제 강제 행위다. 두 사업자는 앱 개발사와의 약관을 개정해 자사 '인앱결제(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내부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해 사실상 이 방식 역시 무력화했다.
또 앱 심사와 관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연 사유나 일정을 문의해도 회신하지 않았다. 실제 조사 결과 구글은 등록 및 심사 대상인 앱 500만여 건 중 1만여건을 이유 없이 지연했고 애플은 7만5000여건의 앱 심사 건 중 1600여건에 대해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수수료도 차별적으로 부과했다.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공급가액(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세가 더해진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30%를 적용했다. 이에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2023년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지만, 당시 2인 체제 하에 조직개편 등 방통위가 파행되면서 제재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중,감경된 금액이다. 3년 전보다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당시 법령에 근거한 단순 부과상한액을 일단 과징금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또 두 회사의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이번 과징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글의 경우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12월31일부터 계획하는 등 아직 시행 전이다. 또 과징금 규모(관련 매출액의 1~2%)가 EU(유럽연합, 10%)나 일본(20%) 등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을 감안, 상한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애플과 구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단 입장이다. 구글은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법률에 기반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 8월 방미통위의 제재안 검토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발표했다. 구글은 올해 12월31일부터 한국 앱 마켓 수수료를 종전 최대 30%에서 5~10%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는 26%, 앱 내 대체 결제는 20%, 외부 구매링크를 통한 거래는 15% 등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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