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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수청장·공소청장 대행 첫 만남…김지용 "협력 방안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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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30일 13:47 정진솔 기자 |
| 중수청장·공소청장 대행 첫 만남…김지용 "협력 방안 논의할 것" |
김 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처리와 업무 분담 등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앞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예방은 관례에 따라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기록 이첩, 인력 채용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이에 앞서 양측이 협력 방안 등을 약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소청은 감형과 감경 등 검사의 소추 재량과 연결된 제도인 만큼 공소청에 접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접수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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