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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국고손실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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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2일 11:04 정진솔 기자 |
|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국고손실 등 혐의 |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특검팀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21~2022년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매달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관위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원으로 총 약 9억580만원에 이른다. 매년 지급액이 모두 국고등손실죄의 범죄 구성요건인 '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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