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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부 "대우-한수원간 체코 원전 시공계약, 중재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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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2일 16:05 세종=조규희|김지영 기자 |
| 산업부 "대우-한수원간 체코 원전 시공계약, 중재 권한 없다" |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 관련 중재 요청에 대해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일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반발하며 산업부에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재협상 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 요청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시공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우건설이 문제 삼는 것은 입찰 이후 달라진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이다. 한수원은 협상 종료 공문에서 지난달 29일 제출된 수정안이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2024년 입찰 이후 확인된 추가 역무를 최종 계약금액에 포함하라는 요구에도 컨소시엄이 별도 계약을 주장해 이견이 컸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역무를 공사비 조정 없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을 유럽 시장에서 시공하는 만큼 설계 변경과 물량 증가 등 사업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협상 결렬 직전 제출한 수정안에 상당한 양보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물량 증가분 일부를 수용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수천억원의 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출 30여분 만에 한수원이 협상 결렬을 발표해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왔다. 체코 현지와 경주·서울 등에 수십명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으며 수백억원의 비용도 정산받지 못한 채 선투입했다고 밝혔다.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해 온 만큼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컨소시엄에 제시한 수준의 위험 부담을 다른 건설사가 수용하기 어려워 유찰이나 계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코 원전이 한국형 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늠할 핵심 사업인 만큼 일정 차질이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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