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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임업계, 국회에 규제 개선 요구…5대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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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2일 16:29 신수용 기자 |
| 게임업계, 국회에 규제 개선 요구…5대 입법과제 제안 |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한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정책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산업 현장의 주요 과제를 알리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5대 입법과제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해 지역 게임사의 제작·투자·유통·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규제 개선 과제에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경품 마케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해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한다.
협회는 부스에 입법과제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담은 전시물을 설치한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 자료집도 제공한다.
충북·충남·대전·전북·경북·대구 등 6개 지역의 중소 게임사 12곳이 참여하는 게임 체험존도 운영한다. 방문객은 RPG와 리듬·퍼즐·경영 시뮬레이션 등 게임 12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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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국회에 규제 개선 요구…5대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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