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
 |
 |
 |
 |
|
|
| 2026년 11월 03일 14:17 세종=강영훈 기자 |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상급자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한한다.
과태료 기준은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와의 친족 관계나 회사 내 지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범위를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