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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복지부·경찰청, 수사 지침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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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3일 18:22 오문영 기자 |
| "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복지부·경찰청, 수사 지침 마련 착수 |
112신고 출동 시 관리자와 사전 협의…비진료공간서 업무 우선 처리
의료계·수사관 의견 수렴해 조속 시행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영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속히 전국 수사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영장 집행 시에도 비진료공간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긴급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의료 장비·전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지침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지난 7월 생후 4개월 아이가 진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하자 수사에 나섰다.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인력이 진입해 진료 환경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다.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고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마쳐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진 이탈 우려도 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필수의료시설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면 수사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필수의료시설도 법률에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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