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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병도 ""조작 기소"인데 국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라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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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0:38 김지은|이승주 기자 |
| 한병도 ""조작 기소"인데 국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라 억지" |
한병도 원내대표 "이견 있으면 법안 심사에서 의견 제시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에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를 구실로 다른 법원까지 모조리 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가 산재해있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남은 정기 국회는 입법에 골든 타임이다.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라"며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제외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소 취소 관련 부분은 삭제가 되고 특검 규모, 기간 등을 포함해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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