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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끼워넣었다" 반발...회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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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1:11 이태성 기자 |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끼워넣었다" 반발...회의장 떠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취소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맞섰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권력자 편에 붙어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모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는 억울하게 기소됐더라도 법원에서 재판받아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재판받기도 전에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난 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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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끼워넣었다" 반발...회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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