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특검법은 소위 회부
|
 |
 |
 |
 |
|
|
| 2026년 11월 04일 11:57 이태성 기자 |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특검법은 소위 회부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는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박형수·곽규택·윤상현·주진우·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름부터 사기"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재판 없애기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그 사건을 다룰 특검을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건 특검이 아니다.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의 사설탐정소이자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하나를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했을 뿐 특검을 동원해 공소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의 수사 대상 자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 조문을 보니 17가지 수사 대상 중 15개가 이재명 피고인 관련"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라는 말만 뺐을 뿐 현재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관할하고,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 뜻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특검법은 소위 회부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