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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또 빚을"…162조 미래기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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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5일 11:07 박상곤 기자 |
| 국민의힘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또 빚을"…162조 미래기금 철회 촉구 |
임이자 정책위의장 "45.4조 기존 회계 환원…104.4조 국가채무 감축 활용"
"국채 117조 감축해 이자 연간 3조 이상 줄일 수 있어"…지출 삭감 예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주요 사업 예산 45조4000억원을 기존 회계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숨만 나오고 참담하지만 나라 곳간까지 거덜내는 꼴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겠다고 한다"며 "재정 적자 메우기에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비싼 이자를 부담하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이런 나라 살림을 납득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철회를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 45조4000억원은 기존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원상 복구시켜 해당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즉 미래대응기금 개정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겠다"며 "적자국채 100조1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3조3000억원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또 "정부안에 반영된 국채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그럼 국가채무 총 116조9000억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국채 이자도 연간 3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감축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0조원 이상의 지출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줄이면서도 민생은 두텁게 챙기겠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만한 불요불급한 예산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께 약속드린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5대 해결 예산 11조5924억원을 반드시 반영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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