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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16시간째..."또 다른 검찰 개혁" vs "특권의식 찌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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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6일 08:30 이태성 기자 |
|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16시간째..."또 다른 검찰 개혁" vs "특권의식 찌든 법안" |
국민의힘 박형수·주진우, 민주당 이건태 7시간 넘게 찬반 토론
민주당,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특검법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6일 오전까지 1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7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데 이어 세 번째 주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6시 28분부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섯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밤 11시 20분쯤까지 약 7시간 20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밤 11시 21분부터 이날 오전 6시 28분까지 약 7시간 7분간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윤석열은 정치검사들을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과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 정치 기소를 자행했다"며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12·3 내란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자인 주 의원은 오전 6시 28분쯤 연단에 올라 "이재명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안"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야합해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건을 뒤집어보겠다는 법"이라며 "이 자체가 권력자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검은 속셈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기 중이다. 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원실에 마련한 간이 침구 사진을 공개하며 "최소 6시간 하신다고 하니 일단 잠을 자야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제외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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