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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더벨][한컴 사법 리스크]김상철 회장 유죄 선고, 주가 디스카운트 "3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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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9일 09:38 성상우 기자 |
| [더벨][한컴 사법 리스크]김상철 회장 유죄 선고, 주가 디스카운트 "3년 더" |
더벨|이 기사는 11월09일(09:3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김상철 한컴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배임 무죄·횡령 유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로 나왔다. 김 회장 입장에선 징역형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이사회 의장의 사법 리스크 탓에 그간 받아 온 주가 측면에서의 데미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년간의 증시 수급을 보면, 상장사로서의 윤리 및 신뢰 훼손이 시장에서의 기업가치 디스카운트로 이어진 모양새다. 실제로 연기금, 공모펀드 같은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 김 회장의 기소 시점 이후 일제히 비중을 줄였다. 문제는 이번 유죄 선고로 이 같은 주가 침체 터널이 3년 이상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소 후 6개월간 연기금·투신 등 매도 행렬, AI 랠리 상승분 반납
이달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김 회장 측을 비롯한 회사 일각에선 한때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1심 선고 후 회사 내부적으론 징역형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있다. 집행이 유예된 것일 뿐, 엄연히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른 시장 신뢰 훼손 및 기업가치 디스카운트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컴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확연한 우하향 흐름이다. 지난해 한때 3만원을 넘어섰던 주가는 최근 1만4000원대까지 내려왔다. 2024년 이후 1만8000원~3만1000원 범위에서 형성됐던 주가 밴드의 하단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무너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등 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 AI 정책 로드맵에 따른 AI·소프트웨어 섹터 랠리로 주가가 3만4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당시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지 오래다.
[출처=한국거래소, DART]
연기금과 주요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이 기간의 주가 흐름이 설명된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2025년 4월 24일 이후 6월 24일까지 2개월간의 연기금 순매수는 25억원이다. 기소 이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6월에 집중된 매수세에 따른 효과다. 2025년 6월은 글로벌 AI 랠리와 정부가 발표한 AI 정책 로드맵에 따른 기대감이 겹치면서 국내 AI·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시장 수급이 집중된 시기였다.
실제로 5월 한 달만 보면 연기금은 57억원을 순매도했다. 한컴 입장에선 증시 전반에 불어닥친 AI 랠리가 연기금의 1차 이탈을 막아준 셈이다.
연기금의 매수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AI 랠리에 따른 단기 상승 효과만 누리고 곧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랠리 막바지였던 2025년 6월 25일 이후 나흘 동안에만 30억원치를 순매도했다.
연기금은 지난해 3분기에도 37억원을 순매도했다. 4분기(2025년 10월) 이후 최근(2026년 11월 4일)까지는 15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AI 랠리에 따른 단기 매수 효과를 제외하면 김 회장 기소 이후 줄곧 매도로 일관한 셈이다.
투자신탁과 사모펀드·보험 등 기타 기관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투신과 사모·보험 역시 기소 후 2개월간은 각각 76억원, 17억원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했다가 AI 랠리 후반부에 곧바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6월말 나흘간 이들의 순매도액은 각각 64억원, 25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에도 매도세는 이어졌다. 이 기간 투신과 사모·보험은 각각 45억원, 34억원치를 팔았다.
연기금은 1심 선고 이후(2026년 11월 5일~6일)에도 7억2000만원을 순매도했다. 집행유예도 유죄라는 원칙적 판단에 변화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투신 및 사모·보험은 이 기간 유의미한 거래량을 보이지 않았다. 판결에 반응하지 않았다기보단, 지난해 하반기에 보유 물량을 대부분 정리한 터라 보유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형법 위반 이력' 이사회 의장, 기관 자금 유입 제한 불가피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의 최근 1년간 행보를 보면, 한컴에 대한 투자 판단 유보 및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보면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서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우려가 기업가치나 주주권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공단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에서는 자체 ESG 평가 D등급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 주식 직접운용 액티브와 패시브에 모두 적용된 기준이다.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펀드 운용 지침 및 의결권 행사 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들이 다수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일부 액티브 ETF 투자설명서에 최근 3년 이내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한 종목을 편입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에선 주주권익 침해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 책임을 이사 후보 반대 사유로 둔다.
'최근 3년'의 기산점을 이번 판결로 잡으면 항소가 없어도 2029년 11월까지 편입 제한이 이어진다. 집행유예 기간과 사실상 겹친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마다 기산점이 다시 잡히면 제한 기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향후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유죄 판결만으로 한컴에 대한 연기금 및 대형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장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꼽히는 자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유죄 선고 이력이 있는 김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할지 여부가 시장이 주목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이다.
성상우 기자 info@the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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