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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보, 인공지능·데이터 규정 전면 정비…신뢰 기반 AI 대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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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9일 10:31 세종=오세중 기자 |
| 기보, 인공지능·데이터 규정 전면 정비…신뢰 기반 AI 대전환 가속화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AI·데이터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정비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정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AI 관련 법령 시행에 대응하고 기존 내부 기준과 지침에 분산된 AI·데이터 관련 사항을 AX 전략과 연계된 하나의 관리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지난해 말 AX 전략을 수립하고 57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하며 기술평가와 내부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ISO/IEC) 42001'과 'AI 윤리준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번 정비에 따라 기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전부개정하고 관련 세부 업무처리방법과 윤리·운영 지침도 손질했다.
아울러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인공지능혁신위원회로 전환하고 전무이사를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지정해 AX 전략 추진과 AI 위험관리를 총괄하도록 개편했다.
기보는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AI의 개발·도입부터 활용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위험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AI 개발·도입·활용에 앞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위험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AI 시스템을 초고위험부터 일반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별로 승인 권한과 재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한다.
초고위험인 1등급은 인공지능혁신위원회, 고위험인 2등급은 최고인공지능책임자, 3등급은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해 AI 활용에 따른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AI 윤리기준도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재정비하고 AI 활용 수준에 따른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AI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했다.
기보는 이번 규정 정비를 바탕으로 AI 위험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평가와 고객 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해 기술금융 혁신과 국민 편익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평가와 업무 전반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인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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