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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단체 "배달앱 제재 신중해야...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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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9일 16:08 유엄식 기자 |
| 소비자단체 "배달앱 제재 신중해야...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 |
소비자운동 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제한 여부는 시장구조와 거래조건, 가격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거래조건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일률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향후 공정위가 추가 제재를 요구한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선 "여러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불공정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약화한다면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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