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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대 공제회 지방이전 땐 10년간 8.5조 손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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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0일 09:26 김효숙 기자 |
| “5대 공제회 지방이전 땐 10년간 8.5조 손실 추정” |
교직원공제회 등 5개 공제회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순손실이 현재가치 기준 8조588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율로 환산하면 연 1.13%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공제회이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 청사·전산시스템 이전 등 사업비가 총 5909억원, 이전 후 운영비 증가분을 연간 87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손실 추정에는 금융 네트워크 약화로 투자 기회가 줄고 전문인력 이탈로 운용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반영됐다. 이전 초기에 대체투자 집행과 초과수익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폭이 좁아진다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법인세 절감과 임대수익 등 이전 편익을 반영한 뒤에도 5개 공제회 모두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제회별 예상 손실은 교직원공제회가 5조170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행정공제회 1조7116억원, 군인공제회 1조306억원, 경찰공제회 4573억원, 소방공제회 2184억원 순이었다.
연구원은 공제회의 높은 대체투자 비중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61.50%로 국민연금(15.95%)의 약 4배였다. 부동산·인프라 등 비공개 시장에서는 운용사와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 교류가 투자처 발굴과 실사·협상에 중요한 만큼, 서울 금융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투자 기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인력 이탈도 변수로 꼽혔다. 연구원이 비교 사례로 든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 전후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0%로 높아졌다. 공제회 임직원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5.2%가 지방이전에 반대했고, 71.1%는 이전 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방이전 반대 결의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등의 부담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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