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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이 3채나 있는데"…아들 둘 서울 아파트 당첨, 알고 보니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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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0일 09:56 정혜윤 기자 |
| "집이 3채나 있는데"…아들 둘 서울 아파트 당첨, 알고 보니 "위장전입" |
3주택자 가족이 아들 둘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키고 고소득 의사 부부는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퇴사하는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분양단지 43곳(2만5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는 분당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3주택자 가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3주택자의 아들들은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아내를 장인 집으로 전입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지방에 사는 부모를 수도권 주소지로 옮겨 청약 가점을 높인 사례도 나왔다.
위장미혼 사례도 18건이 적발됐다.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한 2주택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했다. 한 고소득 의사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허위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자녀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 2만8000가구 점검에서 25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점검 물량이 2만5000가구로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는 354건으로 늘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당첨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 시장이 조성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선 지속해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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