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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폭력적인 후진국형 사건"…의료계 UN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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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1일 14:22 홍효진 기자 |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폭력적인 후진국형 사건"…의료계 UN에 제소 |
"한국 의료 실태 고발…연대 요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해당 사태에 대해 유엔(UN)에 공식 제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 이를 UN 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응급실 현장이 마치 범죄 현장처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오로지 환자 보호자의 주장에 근거해 의료행위를 형사 범죄화한 폭력적인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단 경찰의 주장과 수사지침 타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기만"이라며 "환자의 치료 중 사망을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보는 한, 아무리 지침을 잘 만들어도 의료현장은 법적인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등은 UN 인권위를 향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및 비례성 위반에 대해 정밀 소명을 요구할 것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 대한 무단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 사전 심사 및 임의제출 우선 원칙을 의무화한 국가 수사 준칙 개정을 권고할 것 △UN 차원의 공식 규탄 성명 발표 및 인권이사회 공식 보고서에 수록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UN 인권위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학회(IPA) 등 의료인 단체,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글로벌 인권 기구에 한국 의료의 실태를 고발하고 도움과 연대를 요청할 것"이라며 "한국 의료에 임박한 위협을 세계에 알리고 연대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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