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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 실적·은행 자본 직격탄…1.6조 과징금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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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1일 16:21 방윤영|백지현 기자 |
| 증권 실적·은행 자본 직격탄…1.6조 과징금 소송전 예고 |
증권업계,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은행업계 "과징금 줄었지만 담합 혐의 자체 인정못해"
형사 고발 조치는 또 다른 리스크…"담합 아닌 만큼 덤덤히 받아들일 것"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와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순이익의 40% 넘게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증권사가 나왔고 은행들은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지만 일부는 형사고발까지 당해 수사 리스크도 커졌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면서 증권사 10곳에 1조3760억원, 은행 5곳에 2505억원을 매겼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사 가운데 타격이 가장 큰 곳은 KB증권이다. 과징금 3322억원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7963억원)의 40%를 넘는다. 상반기 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중은 대신증권 29%,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25% 등이다. 조 단위 순이익을 낸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은 2~7% 수준이다. 업계는 과징금을 반영해도 NCR(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규제 기준을 웃돌 것으로 본다.
은행권에선 기업은행이 1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623억원, 하나은행 255억원, NH농협은행 230억원, KB국민은행 39억원 순이다. 심사보고서 단계보다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낮아지고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30% 감경됐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자본비율 관리도 과제다. 대부분 은행이 충당금을 미리 쌓아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 말 11.48%인 기업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과징금을 전액 비용으로 반영하면 약 1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와 소송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충당부채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은 일주일 새 두 번째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세 은행 몫이 3573억원이다.
금융권은 담합 자체를 부인한다. 증권업계는 공정위가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PD는 국고채를 인수한 뒤 단기간에 유통하는 사실상 중개자여서 인수·매도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입찰이 다양한 기관의 주문을 대행하는 구조여서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으로 낙찰금리가 정해질 수 없고 PD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담합할 유인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투찰금리가 아닌 '골대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반박도 내놨지만 공정위는 골대금리도 투찰금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합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과징금 산출 기준도 상식적이지 않아 행정소송 시 법원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은 또 다른 부담이다. 고발은 과징금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수사가 시작되면 경영진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백지현 기자 jihyun1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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