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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취급 허용…군무원도 군의관 직접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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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0:27 정기종 기자 |
|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취급 허용…군무원도 군의관 직접 조제 |
도서·벽지서 멀미약 취급 허용…특수장소 의약품 공급가격 기준도 완화
정부가 주변에 약국이 없는 군부대와 공항에서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도 의사에게 직접 조제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도서·벽지 등에서는 멀미약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의 권고 등을 반영했다.
우선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인에서 군무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군인이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뒤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군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료취약지 근무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는 인력도 확대한다. 현재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해당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반경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곳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허용해 이용객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의약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서·벽지 등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특수장소에서는 멀미약인 진토제 취급이 새롭게 허용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선박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 할인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약국의 공급 참여를 유도한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제도는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와 열차, 항공기, 선박 등에서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비약사가 일정 의약품을 대신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2일까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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