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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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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0:04 최문혁|김완렬 기자 |
|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2명과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 등이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 변경으로 일부 심사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사를 더 많이 선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원장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설령 한 전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직권이 부여된 목적 내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한 TV조선과 과락이 없는 채널A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법령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방통위는 3~5년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TV조선에 대한 3년 유효기간 조건부 재승인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20회가 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적용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적어도 잘못을 밝히는 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김완렬 기자 sincere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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