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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유산 수리하려면 보험 가입 "필수"…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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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1:46 오진영 기자 |
| 국가유산 수리하려면 보험 가입 "필수"…오늘부터 시행 |
12일 유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체결되는 국가유산 관련 계약은 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기존에는 200억원 이상의 수리를 수행하는 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 의무 대상을 넓혔다.
유산청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 금액과 보상 한도, 보험료 등을 명시한 세부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보험료가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와 감리, 설계 기준에 근거를 명시해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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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하려면 보험 가입 "필수"…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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