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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원 2000건 넣고 직원 52명 폭언·협박…노동부, 장관 명의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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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3:54 세종=강영훈 기자 |
| 민원 2000건 넣고 직원 52명 폭언·협박…노동부, 장관 명의 첫 고발 |
고용노동부가 1년여 동안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 52명에게 폭언·협박을 한 악성 민원인을 장관 명의로 고발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아닌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부터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2026건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급식실 작업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필터를 설치할 법적 의무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종결했다.
고충민원 종결 이후에도 폭언과 협박은 계속됐다. 한 직원에게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감독관 등 직원 52명이 피해를 봤고, 담당 감독관 등 13명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고발당했다. 노동부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면담을 제안했지만 민원인은 거부했다.
민소위는 피해 규모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고발 계획을 심의했고, 외부 위원들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증거를 확보해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장관 명의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폭행에는 주로 지방노동관서가 대응해 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부가 직접 나섰다.
이번 고발을 논의한 민소위는 지난 9월1일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됐다. 외부 전문가가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민소위를 통해 반복 민원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2024년부터 민원 29건을 제기한 전남 순천의 40대 구직자 A씨를 면담해 핵심 요구가 취업 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순천·여수·광양 지역 일자리 알선과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및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도 민소위가 활용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9월까지 9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사업장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3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민소위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장기·반복 민원에 대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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