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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자 사후 신탁계약 종료·변경 법원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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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4:28 김경렬 기자 |
| "위탁자 사후 신탁계약 종료·변경 법원 허가받아야" |
한국상속신탁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트러스트 사무실에서 '위탁자와 수익자의 긴장관계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에서는 '신탁법' 저자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세미나에는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투자업체를 비롯해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참석자들과 위탁자의 의사(신탁계약)와 수익자의 니즈가 일치하지 않을 때 수탁자는 어느 쪽의 입장에서 신탁업무를 처리해야할지 논의했다. 상황에 따라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 △수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재량을 발휘해 위탁자의 사후에 신탁계약을 종료·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신탁계약을 종료·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다.
최 교수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했는데 위탁자 사후에 수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영국에서는 이를 허용하지만 미국은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에 신탁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허가를 청구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인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변호사는 "수탁자에게 수익의 지급 및 분배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이른바 재량신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미국처럼 재량신탁을 이용한다면 위탁자의 의사와 수익자의 상황이 대립할 때 수탁자가 이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트러스트는 한국상속신탁학회가 끝나고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상훈 변호사와 송은정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제도 저변확대와 유산정리문화 정착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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