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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무 맡을 검사까지 떠난다…공소청 "사직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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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4:22 양윤우 기자 |
| 실무 맡을 검사까지 떠난다…공소청 "사직 악순환" 우려 |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소속 저연차 검사들이 사직하면서 공소청이 기본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공소청의 경우 남은 검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이들이 다시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비수도권 지청 34곳의 검사 현원은 총 325명으로 지청당 평균 9.6명이었다. 15곳은 검사 현원이 평균 5명 이하였다. 남원지청이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속초·제천·영동·의성·영덕·거창·장흥지청은 각각 3명이었다. 공주·상주·밀양·해남지청은 각각 4명, 영월·안동·정읍지청은 각각 5명이었다.
인원이 적은 지청은 한명만 빠져도 공백을 나눠 메우기가 벅차다. 한 현직 검사는 "후임이 바로 오지 않으면 남은 동료들이 기존 업무에 더해 떠난 검사의 사건까지 맡아야 한다"며 "새 담당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기록과 증거도 다시 검토해야 해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업무 과중이 추가 사직이나 휴직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이 쌓일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시 사직을 부추길 것"이라며 "사직이 사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저연차 검사들의 이탈이 큰 문제다. 교육을 마치고 여러 사건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몇 년 만에 떠나면 조직은 다시 사람을 뽑고 가르쳐야 한다. 채용을 계속하더라도 숙련된 실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경력 검사들의 업무가 늘면 후배 교육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배가 밀린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쁘면 초임 검사의 기록 검토나 증거 판단을 지도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신임 검사를 충원해도 충분한 지도를 받지 못하면 혼자 사건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채용으로 즉시 빈자리를 메우기도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법무연수원 교육과 일선 검찰청 실무 수습 등 약 5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업무를 맡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을 갖췄더라도 검사의 업무를 익힐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결국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재판 준비가 늦어지면 판결도 지연될 수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미제 사건은 쌓여만 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18만3815건에 달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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