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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불복 및 항소 예고…"대법원 판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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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2일 16:15 김해욱 기자 |
| 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불복 및 항소 예고…"대법원 판단과 배치" |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목적이 아닌 법률상 요건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해당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가처분 사건의 판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해 정기주총 당시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와 적용 요건,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또한, MBK·영풍 측의 잇따른 소송과 의혹 제기가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지속 기여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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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불복 및 항소 예고…"대법원 판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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