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
 |
 |
 |
 |
|
|
| 2026년 11월 12일 17:38 류원혜 기자 |
| 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활용해 실제 잔고가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위조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청은 계좌 추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A씨가 AI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공소청,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위조한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보다 형을 높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통장 잔고 23원을 9억으로…AI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 |
 기아, 2.7조 투입해 인도 아난타푸르에 2공장 건설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8:09]
|
| |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 혐의…50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8:03]
|
| |
에스엘에너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1억원… 부채비율 5.4%p↓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8:00]
|
| |
美 '블루웨이브'에도 철강 관세 50% 유지 전망…韓 철강업계, '한국판 IRA' 포함 촉구 [이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59]
|
| |
JYP 신인 보이그룹 "오브더블루", 내년 1월 11일 미니 1집으로 정식 데뷔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55]
|
| |
HLB제넥스, 3분기 영업이익 14억원… 누적 영업이익 82.9%↑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51]
|
| |
자생한방병원, 사고현장 지키다 중상 입은 경찰관 치료·회복 지원 [이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50]
|
| |
"연락두절" 30대 男, 원룸서 대형봉투 속 시신으로 발견…"침입 흔적 無"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45]
|
| |
HLB이노베이션, 3분기 별도 매출 119억원… 6개 분기 연속 흑자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42]
|
| |
중기부, 메가프로젝트 中企 참여 확대…상생재원 2조원 조성 [이투데이 2026년 11월 12일 17:40]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