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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병도 "관계성 범죄, 다음주 정책 의총서 점검…피해자 보호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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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3일 09:53 김지은 기자 |
| 한병도 "관계성 범죄, 다음주 정책 의총서 점검…피해자 보호 입법 속도"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제·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을 점검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법과 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15살 아이가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파고들어 성착취와 범죄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의 판단과 저항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청소년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체계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민생 과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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