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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혼해 딸과 캐나다 살려는 엄마…전남편 "국제 유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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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3일 19:07 류원혜 기자 |
| 재혼해 딸과 캐나다 살려는 엄마…전남편 "국제 유괴로 고소" |
 이혼 후 딸을 홀로 키워온 여성이 재혼을 계기로 해외 이주를 계획하자 전남편이 "국제 아동 유괴로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 전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와 현재 9세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 전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마다 딸을 만나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캐나다에 사는 남성과 재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에는 딸과 함께 캐나다에서 세 식구가 살 계획이다.
문제는 캐나다로 이주하면 전남편이 지금처럼 격주로 딸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A씨는 전남편에게 이주 계획을 설명하며 "방학 때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평소에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화를 내며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딸을 데려갈 수 없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해서라도 막겠다"고 반발했다.
A씨가 자신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자 전남편은 "몰래 데려가면 국제 아동 유괴로 형사 고소하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해 딸을 데려오겠다"고 맞섰다.
A씨는 "전남편이 딸과 멀리 떨어져 지내게 돼 속상해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딸이 친아빠와 새아빠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면서도 "딸을 데리고 캐나다에서 살면 고소당하거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여도 딸과 해외로 이주하려면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의 권한"이라면서도 "이주 국가에서 입국이나 학교 등록 시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편이 언급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나 세금 체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처분"이라며 "개인이 신청한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출국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일정을 정하기 전에 전남편과 협의하거나 법원 절차를 통해 면접 교섭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국제 아동 유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딸을 직접 양육해 왔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자녀의 평온하던 보호·양육 상태에서 떼어낸 게 아니라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이주 후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남편이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과 그 이행 법률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캐나다 당국에 면접교섭권 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며 "이주가 아빠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현지 주거지와 학교 계획은 물론, 아빠와의 교류를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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