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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능 AI 부정행위 막다가 소송 걸리면?…최교진 "감독관 책임 교육부가 질 것"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6일 11:35 민동훈 기자 


   수능 AI 부정행위 막다가 소송 걸리면?…최교진 "감독관 책임 교육부가 질 것"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을 교육당국이 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적발 과정에서 수험생과 감독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 사용을 의심받아 시험에 지장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며 교육부의 책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도 감독교사가 오인하는 바람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인해서 시험을 망쳤다. 그 선생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 조금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감독관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서 답을 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저는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안경과 연동되는 휴대전화를 수험생이 별도로 소지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가짜 스마트폰 하나를 제출하고 실제 AI 안경과 연동된 다른 스마트폰을 소지해서 몰래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장관은 추가 휴대전화 소지가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적발 자체를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수험생 동의를 얻어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도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의 대응 지침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정행위 의심 수험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험 시간이 줄어들거나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심된다면 그때 누가 어디서 몇 분 안에, 정상기기인지 아닌지 판명할 때까지 그 학생은 사실상 응시를 계속 못 하는 상태가 될 텐데"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이어 "두루뭉술하게 면밀히, 꼼꼼히,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런 말을 해서 다 괜찮을 것처럼 해 놓고 학생들은 모호하고 감독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진다"며 "분명히 소송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실물 스마트안경 54개를 구입해 감독인력 교육에 활용했으며,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추가 안내자료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강경숙 의원의 질의에 "범정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활용 기기를 사용했을 때 식별이 가능한 불빛이 나온다거나 소리가 나온다거나 하는 부분"이라며 "과기부나 산업부 등과 협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는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열화상 카메라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수능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전파탐지기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속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때까지는 교육부 장관부터 전 직원이 밤샘해서라도 현장상황실 역할을 한다는 노력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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