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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힘 "與, 한덕수 19일 선고하는데도 현안질의…노골적 재판 개입"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6일 13:10 박상곤 기자 


   국힘 "與, 한덕수 19일 선고하는데도 현안질의…노골적 재판 개입"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긴급현안질의 개최 사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데도 대법원이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내릴 결론은 물론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합의를 몇 번 할 것인지도 그 자체로 재판의 일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명령이자,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고 언제 어떤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원하는 시점에 판결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질책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대법원은 지난 13일 석방을 단정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까지 냈고, 오늘은 오는 19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기존 계획대로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국회의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과 다수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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