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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국 "조희대, 한덕수·김건희 구속 유지와 "탄핵 포기" 맞교환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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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6일 13:55 김도현 기자 |
| 조국 "조희대, 한덕수·김건희 구속 유지와 "탄핵 포기" 맞교환 전술"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란히 19일로 예정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에 대한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구속만료 하루 전 한 전 총리 선고를 실시하고 같은 날 김씨 선고도 공지했다. 조희대의 이같은 살라미 전술에 더불어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가 다 하고 난 뒤 무사히 퇴임하게 된다"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오랜 법원개혁 과제도 물 건너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월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법정 구속 기간은 최초 2개월에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열린 2심에서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는 김씨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실시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당초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미뤄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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