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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입법에 사법부까지…19일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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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6일 16:01 김효정|민동훈|정경훈 기자 |
| 예산·입법에 사법부까지…19일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
예산소위 가동에도 미래대응기금 등 이견 여전
민주유공자법 처리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 예상
조작기소 특검법·한덕수 상고심 정국 뇌관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예산과 입법을 둘러싼 전방위 대치 정국에 여야가 돌입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가능성이 큰 데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민주유공자법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지난 3월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입법 대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더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한성숙 국무총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19일로 선고 일정이 확정되자 선고 결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일 지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법원의 반성을 촉구하고, 한 전 총리가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구속 유지와 자신의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박형수 법사위 간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 재판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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