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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사 수석합격자 "합격 무효" 수순…과거 시험도 특이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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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6일 15:56 세종=정현수 기자 |
| 세무사 수석합격자 "합격 무효" 수순…과거 시험도 특이사항 점검 |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합격 무효 절차가 시작됐다.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특이사항 여부도 재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무사 시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날 부정행위를 자백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에 대해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나오면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무사 시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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