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로고
실시간 인기주동
비상장.
K-OTC.
코넥스.
장외시장 NO.1 독점적 점유율 기록
빨간색매매 매도매수 팝니다 장외시세
비상장매매 시세정보 비상장(장외) IPO공모 IPO예정분석 기업정보 주주동호회 K-OTC 코넥스 코스닥/거래소 전체 메뉴보기 38머니충전
뉴스종합 Home 비상장(장외) 뉴스종합
  제목 : 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범여권선 "조희대 탄핵해야"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6일 16:13 유재희|김효정|김도현 기자 


   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범여권선 "조희대 탄핵해야"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심
민주당 "대법원, 반년 넘게 결론 미뤄"
범여권선 "조희대 비판"에 "탄핵론"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이번 선고 일정 지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책략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월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는 당초 지난 7월 예정됐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미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던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원칙에 따라 정한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토록 흔들리는 대법원, 이토록 정치적인 대법원도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제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 것이냐"며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범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미 예상했듯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잡아 둔다고 세 가지 중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범여권선 "조희대 탄핵해야"

 
한 번 보내면 "끝", 코인송금… 농협상호금융, 착오방지 특허 출원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30]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 2차 피해시 구제책 마련       [이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29]
 
유학부터 취업까지…충북보건과학대, 인도네시아서 기술 인재 발굴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26]
 
킵스파마, 3분기 누적 매출 2028억…지난해 연간 실적 조기 돌파       [이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20]
 
대상, 3분기 매출 1조1793억원…전년대비 3% 증가       [이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9]
 
"AI안경 부정행위" 한국거래소 채용서 적발…5년 응시제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8]
 
메디포스트, 3Q 영업손실 198억원…"글로벌 임상·상업화 성과 집중"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7]
 
고리원자력본부 영화 "호프" 상영 고리시네마데이 개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6]
 
가천대, 日 히토츠바시대와 교류협력…창업교육·학술 교류 확대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5]
 
기술주 매도세에 하락…日닛케이 2.42%↓[Asia마감]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6일 16:13]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회사소개광고문의기업정보문의업무제휴문의 38에바란다업무제휴사사이트맵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제공윤리정책투자자유의사항
38커뮤니케이션 로고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407호  전화 1644-3830 팩스 02-6124-6333 기사배열 책임자 이용민 기사배열 기본방침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