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소청, 전국청에 "AI 이용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
|
 |
 |
 |
 |
|
|
| 2026년 11월 17일 11:23 정진솔 기자 |
| 공소청, 전국청에 "AI 이용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 |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한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을 뜻한다.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
공소청 측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공소청, 전국청에 "AI 이용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