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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규정상 가능"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7일 14:06 정진솔 기자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규정상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 검사도 파견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검사 파견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구체적 상황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될 경우 최장 200일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서 수사·기소한 사건 중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이 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에 배당했다고도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무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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