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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7일 16:19 경기=노진균 기자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획일적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 초래"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가 참여했다.

6개 지방정부는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최현덕 시장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양주시가 감내한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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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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