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
 |
 |
 |
|
|
| 2026년 11월 17일 16:19 경기=노진균 기자 |
|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획일적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 초래"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가 참여했다.
6개 지방정부는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최현덕 시장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양주시가 감내한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
한국, NATO 우주발사 협력체계 참여…"유일한 비회원국"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39]
|
| |
NH투자증권 "2027년 코스피 9200 목표, 상반기 순풍·하반기 너울"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33]
|
| |
삼화는 배터리, 노루는 바이오…페인트업계 소재 영토 확장 [이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9]
|
| |
2685억 배상 판결에 발목…K조선, LNG 화물창 국산화 고심 [이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8]
|
| |
LG전자, R&D·공조 투자 확대…AI 데이터센터 냉각사업 속도 [이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7]
|
| |
대구가톨릭대, ADC 피하주사 기술 개발…암 환자 투약 편의성↑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6]
|
| |
中, 美 AI칩 원격 규제에 "경제적 강압"…북미 정상 회동엔 "정보 없다"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6]
|
| |
김포 대곶 메추리농장 AI 검출…메추리 41만3000여마리 긴급 살처분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2]
|
| |
러 크렘린 "푸틴, APEC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20]
|
| |
장광수 안양대 총장 "대학혁신 성과 공유, 미래 교육 방향 모색할 것"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7일 16:19]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