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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능 부정 응시제한 "1→10년" 연장, 大재학생 부정 적발시 퇴학 추진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8일 10:48 우경희|김지은 기자 


   수능 부정 응시제한 "1→10년" 연장, 大재학생 부정 적발시 퇴학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현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시키는 입법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18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한편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은 부정행위자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선동이나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서도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석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제기한 대로 시험문제 답안을 요구한 불법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 시험 공정성 담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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