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로고
실시간 인기주동
비상장.
K-OTC.
코넥스.
장외시장 NO.1 독점적 점유율 기록
빨간색매매 매도매수 팝니다 장외시세
비상장매매 시세정보 비상장(장외) IPO공모 IPO예정분석 기업정보 주주동호회 K-OTC 코넥스 코스닥/거래소 전체 메뉴보기 38머니충전
뉴스종합 Home 비상장(장외) 뉴스종합
  제목 : 3000억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공정위, 이번엔 "총수 지정" 문제로 쿠팡 조준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8일 14:45 유엄식 기자 


   3000억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공정위, 이번엔 "총수 지정" 문제로 쿠팡 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커머스 쿠팡이 이번엔 '동일인(총수) 지정' 사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제기한 무효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사건인데, 공정위가 쿠팡이 지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고발한 것이다. 쿠팡 측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미리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사건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매출 6%)을 적용한 최고 수위 제재를 내린 데 이어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고강도 제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모양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측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쿠팡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게 '허위'란 이유에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반대되는 자료가 확인돼 지정자료 위법 사항을 조사 중이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쿠팡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초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시켰고 2025년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동일한 국내 계열사 범위 △국내 계열사 지분 미보유 △친족의 경영 미참여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을 발표하면서 김 의장을 쿠팡의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예외 사유였던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사실상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등기 임원도 아니며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된 인사란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측에 "현장 점검 후 처분이 바뀐 근거가 와닿지 않는다"며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를) 이전과 다르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법원은 지난 7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본안 판결 전부터 관련 내용을 허위 제출로 단정 짓고, 사법부의 판단을 앞지른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쿠팡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해당 소송 결과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전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형사고발 추가 제재가 최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부과한 3008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과 둘러싼 논란의 의식한 것 아니나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은 최초 심사보고서상 250억~420억원으로 추산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대폭 증액과 20% 가중으로 10배가량 불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3000억원대 과징금 산정 논리를 두고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동일인 카드를 꺼내 쿠팡을 '총수 프레임'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와 현재 진행 중인 동일인 지정 집행정지 소송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3000억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공정위, 이번엔 "총수 지정" 문제로 쿠팡 조준

 
"스시자로" 과도한 반입은 안 돼…"반복 시 통관 보류 가능"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5:03]
 
육해공사 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즉각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55]
 
특검, 선관위 직원 8명에 구속영장…"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52]
 
다음, 검색제휴사도 'MY피드' 참여…AI 데이터 수익 배분 추진       [이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47]
 
태광그룹 일주재단, 체육 장학금 신설…매년 유망주 16명 선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46]
 
3000억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공정위, 이번엔 "총수 지정" 문제로 쿠팡 조준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45]
 
장동혁 "진짜 내란세력은 李·민주당…당내 "내란몰이"도 엄정 조치"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44]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무죄에 국민의힘 "사필귀정…정쟁 멈춰야"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35]
 
복지부, 국내 신약 개발·글로벌 진출 지원 논의…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34]
 
2심도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유지…국토부 항소 기각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8일 14:33]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회사소개광고문의기업정보문의업무제휴문의 38에바란다업무제휴사사이트맵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제공윤리정책투자자유의사항
38커뮤니케이션 로고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407호  전화 1644-3830 팩스 02-6124-6333 기사배열 책임자 이용민 기사배열 기본방침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