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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시자로 싸다" 사오고 또 사오고?…반복 반입에 "통관 보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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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8일 15:03 박미주 기자 |
| "스시자로 싸다" 사오고 또 사오고?…반복 반입에 "통관 보류" 경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에 "해외에서 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6병 혹은 3개월 분을 초과하거나 반복 국내 반입은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세청이나 식약처에서는 출입국 빈도, 최근 검사 이력, 해외결제 이력, 복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 치료의 휴대 반입 취지에 허용되는 범위라면 의약품 국내 반입이 가능하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통관 보류가 돼야 된다"며 "재판매, 타인 양도 등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부득하게 해외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라도 보관온도 등은 준수해야 한다"며 "국내 정식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 반입 의약품은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6병 또는 최대 3개월 분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 등 한국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에서의 비만약 등 의약품 반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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