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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해공사 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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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8일 14:55 정한결 기자 |
| 육해공사 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즉각 중단하라" |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이라며 창설 중단을 촉구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18일 공동 입장문에서 "(수정안은) 결론부터 정해 놓은 졸속 기만극"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네트워크형 방식을 도입한다.
단체들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위선적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2조7000억원이던 예산 추산이 넉달 만에 1조5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오락가락했다"며 "정작 공모한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을 확정하려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독립성을 없애면서 각 군의 특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합동성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교육와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육사 이전 방침에 대해서는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유독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정부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생도들과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관계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생도 설문은 주관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됐다"라고 했다.
단체들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중단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체들은 "국가 안보는 정치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이 입맛대로 뜯어고칠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사관학교 해체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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