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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장 "법무사시험 이의제기 접수…AI 부정행위 전면 재조사"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8일 17:49 박상곤|정진솔 기자 


   법원행정처장 "법무사시험 이의제기 접수…AI 부정행위 전면 재조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통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무사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근 법무사시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조사 절차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서 점수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또한 변호사 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부처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시험 자체에 대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법무부 차원에서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되거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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