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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조국 입국 거부는 입시비리 전과 때문…독도 방문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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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9일 09:12 조성준 기자 |
| 일본 "조국 입국 거부는 입시비리 전과 때문…독도 방문 무관" |
외교부, 유감·항의 전달…재발 방지 요청
외교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형사처벌 전력 때문임을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이나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부인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관련 질문에 대해 입관법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지난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했으며, 일본 측은 입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 당국의 입관법 적용 기준에 대해 국내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일본 입관법은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비자)을 발급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20분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하네다공항에 파견했다.
총영사는 조 전 대표를 접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일본 출입국 당국에 입국 거부 사유와 후속 절차를 문의했다. 이후 조 전 대표 측과 협의해 귀국 항공편 수배와 출국 절차를 지원했다.
외교부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귀국했다. 조 전 대표 측은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일본에 여러 차례 입국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일본 측 조치에 대응해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조 전 대표가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세 번째 독도 방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입국 거부로 무산된 학술 세미나도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할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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