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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출판은 되고 "신문" 안 되나"…신문협회,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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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9일 09:05 유재희 기자 |
| "방송·출판은 되고 "신문" 안 되나"…신문협회,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대 |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잡지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증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발행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저널리즘 철학 △편집·취재 역량 △언론 윤리 및 취재보도 노하우 등 신문의 전통과 지식 자산의 승계를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업'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서적 출판업'(교과서·만화·일반서적)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은 제외했다. 정부가 신문·잡지를 제외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발행업과 잡지발행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우선순위 업종으로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여론 형성 기능 등 사회적·국가적 역할을 감안하면 신문발행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타임스 등 해외 주요 미디어그룹 역시 가업승계 중심의 소유·경영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전문성을 지켜왔다"며 "신문발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나 뉴스 제공업 등 신문과 유사한 정보·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신문·잡지 발행업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체 간 차별이자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에서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해당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협회는 "신문발행업 전체를 배제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업종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개정의 기본 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산업에서 지나치게 긴 경영기간 요건은 리더십과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 승계 의지를 꺾고 언론사의 경영 연속성과 노하우를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최소 경영기간은 현행 1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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