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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로 가짜 진단서 41장 "뚝딱"...사회복무요원, 50일 복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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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19일 09:51 박효주 기자 |
| AI로 가짜 진단서 41장 "뚝딱"...사회복무요원, 50일 복무 이탈 |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 41장을 위조한 뒤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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