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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점식 "한덕수 판결 존중...민주당 대법원장 보복탄핵은 사법부 탄압"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9일 17:33 이태성 기자 


   정점식 "한덕수 판결 존중...민주당 대법원장 보복탄핵은 사법부 탄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탄핵은 결코 수용할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 판결 두고 모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복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며 "지금 대법원에 김혜경 여사, 김용 등 현 정권 주요인사들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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