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로고
실시간 인기주동
비상장.
K-OTC.
코넥스.
장외시장 NO.1 독점적 점유율 기록
빨간색매매 매도매수 팝니다 장외시세
비상장매매 시세정보 비상장(장외) IPO공모 IPO예정분석 기업정보 주주동호회 K-OTC 코넥스 코스닥/거래소 전체 메뉴보기 38머니충전
뉴스종합 Home 비상장(장외) 뉴스종합
  제목 :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19일 20:04 유재희 기자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방금 당대표가 말씀한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며 "내부에선 여러 의원들이 나와 여러 의견을 줬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초입 단계이고 시작 단계인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180도 뒤집어서 판단한 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소위 말하는 행위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의 당내 의견을 종합해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어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속보]미중러 정상 평화선언 "핵 위험 관련 대화 개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20:11]
 
[속보]미중러 정상 평화선언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계획"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20:07]
 
전국 꼴찌 도맡던 "공부의신", 올해 수능은 포기한 이유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20:06]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20:04]
 
[속보]김민석 "대법원 판결, 반역사적…조희대 탄핵해야"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20:00]
 
[속보]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절차는 지도부 위임"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19:57]
 
한성숙 총리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19:55]
 
스마트안경 끼고 초소형카메라 달고…간 큰 수험생 98명 적발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19:32]
 
[종목상담 주식민원처리반] 삼전 HBM 후공정 집중→모듈 조립 물량 증가 "한양디지텍"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19:29]
 
[종목상담 주식민원처리반] 음반 유통 물량 확대 등 모멘텀 기대 "YG PLUS"       [머니투데이 2026년 11월 19일 19:29]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무료회원가입
회사소개광고문의기업정보문의업무제휴문의 38에바란다업무제휴사사이트맵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제공윤리정책투자자유의사항
38커뮤니케이션 로고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407호  전화 1644-3830 팩스 02-6124-6333 기사배열 책임자 이용민 기사배열 기본방침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