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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현재 하남시장, GB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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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0일 14:04 경기=노진균 기자 |
| 이현재 하남시장, GB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 요청 |
교산신도시 주택 우선공급 확대·자족기능 확보도 건의
경기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GB) 및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유 위원장에게 △GB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GB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자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GB로 지정됐으며 아직도 약 72%가 GB로 남아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 제약이 많다.
이 시장은 GB에서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공급 형평성 개선도 요청했다. 시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의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주거 안정과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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