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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시험 부정행위 강력 처벌…행정력·예산 아끼지 말라"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1월 20일 14:27 김성은 기자 


   李대통령 "시험 부정행위 강력 처벌…행정력·예산 아끼지 말라"

순방 귀국 직후 20일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공정 평가 믿음, 핵심가치이자 신뢰의 근간"
"큰 숙제 남겨, 시험제도 A→Z까지 신속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연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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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화 내실 줄 알았는데…불편 감수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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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사례 등도 검토해 완벽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9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필리핀, 중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끝났다"며 "수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과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 교직원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어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50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전날 수능 시험 시작 전과 시험 도중 총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정부가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조금은 예상했습니다만,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라고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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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번 수능, 큰 숙제 남겨…부정행위 탐지·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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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된다"고 했다.

또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 여러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실제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위해 민관이 긴밀,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며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란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라며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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